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핵심 사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보편 지급안'과 '선별 지급안'이 검토 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전 국민 민생지원금 편성을 주장해왔지만, 추경안이 최소 21조 원 이상으로 예상돼 정부는 재정 여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설계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재벌로 보나 중소·자영업으로 보나 총체적 위기"라며 민생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화폐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데에서 소비를 하라는 걸 장려하고 권장하는 정책"이라며 "민생에 있어서는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생 경제에 있어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 국민 보편 지급에 힘을 실었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안에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추가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361만 명에게 추가로 10만 원씩을 더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 진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 의장은 정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해 불가피할 경우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놨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다. 원조 친이재명(친명)계인 김영진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형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선순환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식이 필요하면 선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겠다. 그 [서울경제] 현대차(005380) 노조가 추진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두고 회사 내부에서조차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퇴직금 누진제는 한국 경제의 고성장기에 장기근속을 권장하려 도입됐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퇴출된 제도다. 1999년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부터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해 2014년께 대부분의 공기업이 ‘방만 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제도를 없앴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의원회의를 열고 퇴직금 누진제 부활 투쟁에 나선 것이다.경제계에서는 퇴직금 누진제가 최근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와 맞물리면 기업 경영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 3요소(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서 고정성을 삭제하며 11년 만에 법리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휴일·연장·야간근로 수당 등 ‘조건부 상여금’을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현대차 노조는 올해 주휴수당과 노동절 수당 등 각종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만약 퇴직금 누진제까지 관철되면 늘어난 통상임금에 기반해 엄청난 인건비 지출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수조 원의 이익이 감소할 위기에 있는데 노조까지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특히 퇴직금 누진제는 노조 내부의 갈등을 촉발할 불씨가 될 수도 있다. 2023년 기준 현대차의 50세 이상 직원은 3만 101명으로 전체의 43.7%에 달한다. 퇴직금 누진제 대상이 되는 연령층이 한꺼번에 퇴직하면 현대차는 큰 비용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출해야 한다. 퇴직금 누진제 도입 시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이 젊은 직원들에 비해 단기간에 큰 혜택을 본다.노조가 요구한 퇴직금 누진제 설계도 장기근속자에 유리하다. 5년 이상 일하면 2개월분의 퇴직금이 가산되지만 25년을 근무하면 6년치 퇴직금이 늘어난다. 5년 차 사원이 동일한 혜택을 보려면 20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와 노조가 제도를 유지할지 역시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선 정국에서 세대 갈등의 한 원인이었던 ‘국민연금 논란’이 현대차 사업장에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과거 정부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나선 배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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