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연구원, 개선방안 제시10년 평균 운용수익률 2% 불과기대 수익 낮아 중도 인출 많아자본시장 수익률 따르는 ‘DC형’전문성 높은 ‘기금형’ 전환 필요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공적연금의 보완재가 돼야 할 사적연금의 수익률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퇴직연금의 기금화 전환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4%에 불과했고, 그나마 10년 평균 운용수익률도 2.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6.3%)에도 한참 못 미치는 초라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431조7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대를 돌파했지만 운용 수익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저성장·저임금 시대에는 임금인상률에 연동된 확정급여형(DB)보다 자본시장 수익률에 기반을 둔 DC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별 근로자의 투자책임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 근로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계약형과 달리 기금형은 전문가 집단이 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가입자들의 ‘안전 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2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했지만, 정작 지정 가입자의 88.1%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찾는 것도 퇴직연금의 노후 안전망 역할을 제한하는 요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약 5만 명이 1조7000억 원을 중도 인출했다.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 국민연금연구원, 개선방안 제시10년 평균 운용수익률 2% 불과기대 수익 낮아 중도 인출 많아자본시장 수익률 따르는 ‘DC형’전문성 높은 ‘기금형’ 전환 필요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공적연금의 보완재가 돼야 할 사적연금의 수익률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퇴직연금의 기금화 전환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4%에 불과했고, 그나마 10년 평균 운용수익률도 2.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2023년 수익률(6.3%)에도 한참 못 미치는 초라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431조7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대를 돌파했지만 운용 수익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저성장·저임금 시대에는 임금인상률에 연동된 확정급여형(DB)보다 자본시장 수익률에 기반을 둔 DC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별 근로자의 투자책임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 근로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계약형과 달리 기금형은 전문가 집단이 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가입자들의 ‘안전 자산 선호’ 현상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2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했지만, 정작 지정 가입자의 88.1%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중도에 찾는 것도 퇴직연금의 노후 안전망 역할을 제한하는 요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약 5만 명이 1조7000억 원을 중도 인출했다.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특히, 30∼40대 가입자들의 경우 주거 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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